[단독] 같은 음원, 투자·담보로 이중 활용?…저작인접권 논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동일한 녹음물로 추정되는 음원을 서로 다른 저작인접권 등록부를 통해 취득한 뒤,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나는 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다른 하나는 담보 설정 대상으로 쓰였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동일한 녹음물로 추정되는 음원을 서로 다른 저작인접권 등록부를 통해 취득한 뒤,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하나는 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다른 하나는 담보 설정 대상으로 쓰였다.
뮤직카우가 영업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회사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리고, 자회사가 보유한 저작권(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구조의 배경으로는 지속된 적자가 거론된다.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규모는 1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로 확대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뮤직카우의 100% 자회사인 뮤직카우포트폴리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말 기준 뮤직카우에 단기대여금 99억3000만원과 장기대여금 220억원 등 총 319억3000만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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