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윌린, 오답노트 저작권 위반 ‘무혐의’ 결정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대표 권기성)은 자사의 수학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경찰 수사 결과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합법’ 판단을 통해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지난 2023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결과는 매쓰플랫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다.

매쓰플랫 측은 “이번 결정은 매쓰플랫의 ‘합법성’과 동시에 ‘독자적 저작권’을 수사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쓰플랫은 지난 2017년 출시된 문제은행 제공 서비스다. 핵심은 ‘오답 관리 기능’으로,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고, 오답 문제에 대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DB(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및 매칭한 동일·유사한 유형의 문제로 오답 개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앞서 출판사들은 매쓰플랫이 오답노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매쓰플랫에서 매칭해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그 출처가 운영사인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혹은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프리윌린은 확실하게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어 사법 리스크를 덜고, 기술로 저변을 넓히는 모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