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본격 시행…허위정보 판단 주체는 ’플랫폼’
내일(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 규제가 가동되면 현장의 운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일(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할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 규제가 가동되면 현장의 운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트너는 위협 신호와 조직의 대응 역량을 기준으로 위협 환경을 평가한 결과,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이 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AI 확산에 따른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딥페이크 ▲AI 애플리케이션 침해 ▲프롬프트 인젝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선정했다.
HPE가 발간한 사이버 위협 보고서 ‘인 더 와일드(In the Wild)에 따르면, 최근 공격자들은 기업처럼 조직을 꾸리고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격의 규모와 속도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금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실제 공격 사례가 집중되고, 생성형 AI는 음성 합성·딥페이크 기반 사칭 범죄에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비전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와 진행한 피싱 범죄 대응 협업에서 지난해 피싱 의심 웹사이트와 게시물 196건을 선별하고, 실제 위반으로 확인된 89건 가운데 84건을 제재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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