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보이스피싱 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신종 스캠 대응 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맞춤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종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9곳이 참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이후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발생 건수는 1만4461건에서 935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3% 줄었고, 피해액 역시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35.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범죄 전 주기에 걸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접근 및 기망 단계에서는 방미통위가 불법 스팸 대응 정책으로 문자 스팸 수신량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으며, 경찰청은 피싱 이용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총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심박스’ 등 변작기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금 편취 차단 및 피의자 검거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이용해 5개월간 약 419억원의 피해를 차단했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해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하고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 조직원을 전세기로 대거 송환하는 등 원점 타격에 집중했다. 법무부 역시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실형 선고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뿐 아니라 사진 정보의 진위까지 확인해 부정 개통을 방지한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부터 피해재산환부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개인정보 구매·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신저와 SNS를 악용한 신종 스캠 범죄 차단 대책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찰청은 신종 스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에 협조 중이며, 네이버·카카오도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최신 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등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더 많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협업해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의심거래에 대해 즉시 임시조치를 취하고, 스캠 범죄임이 확인되면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범죄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명의인의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조속히 정지를 해제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 범죄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슬찬 기자>seulba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