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재현될라…인터넷산업 전문가 제언 살펴보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최근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21대 국회 전체 임기에 걸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25.3점으로 중하위 수준이다. 백서 조사가 진행된 4년 동안 최저 점수였다.
“규제입법평가 여전히 과락…더 나빠져” 인기협 진단은?
23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사진>은 서초구 인기협 대회의실에 마련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입법 평가 현황을 짚었다. 백서는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랩의 AI 신기능, 한국이었으면 어림 없었다?”
#동남아시아 종합 플랫폼 그랩은 인공지능(AI)이 주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배달 기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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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다가 큰 거 한방 나오는 산업계가 바로 게임입니다. 회사 자존심을 건 AAA(블록버스터)…
‘논란의 K플랫폼 규제’ 일본은 어떻게 하나
일본 플랫폼투명화법, 자율·최소 규제 이념 앞세워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이뤄야”…
돌아온 트럼프, 바이든의 AI 안전 행정명령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400개 스타트업 뭉친지 8년 지났지만 규제 어려움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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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독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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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 받는 산업 분야 중 하나다. 이용자들의 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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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BN] 중소 이커머스가 보는 티메프 사태 (feat. 정부 규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나)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 4사가 모였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연 ‘이커머스…
삼성전자를 독과점 규제한다? 플랫폼 규제법의 이율배반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독과점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핸드폰 혼자 하죠. 거기에 대해…
온플법 왜 그렇게 반대 많았나? 작년 발의안 평가 중 ‘최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 중 온플법…
혼돈의 카오스 열린다? 엎드린 게임업계와 확고한 문체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설서 작업을 한 연구관과 최종 책임을 지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나름 열심히…
게이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19일 공개했습니다. 복잡하네요….
공정위 마이웨이 질타…‘플랫폼 경쟁 촉진법’ 반대 여론 봇물
학계-국회-업계 같은 날 규제 반대 토론회 눈길 규제 기업 지정 전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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