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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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By곽중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유출사고 감점은 최대 20점으로 높이고, 내부자 보안과 모의해킹 실적을 집중 평가한다.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미토스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AI·사이버보안 규제, 수출 기업 새 관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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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이버보안 규제, 수출 기업 새 관문 됐다

By곽중희

“AI와 사이버보안 규제가 수출 조건이 되는 시대, 규제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6 AI·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고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인공지능(AI)과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그게 뭔가요] ‘사이버 보험’이 필요한 이유

[그게 뭔가요] ‘사이버 보험’이 필요한 이유

By곽중희

사이버 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형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기업이 사고 뒤 감당해야 할 복구비와 배상책임, 영업 차질 비용이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침해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장애로 끝나지 않는다. 서비스 중단, 데이터 복구, 법률 대응, 평판 훼손 등 다양한 과제로 이어지며 기업 경영 전반을 흔드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신뢰의 기본은 규제 준수와 거버넌스”

마이크로소프트 “AI 신뢰의 기본은 규제 준수와 거버넌스”

By곽중희

“결국 인간은 신뢰하는 기술만 사용합니다. AI 기술 확산의 전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기본은 규제와 거버넌스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페츠너 고문은 AI 확산을 기술 경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풀었다. 그는 클라우드 확산기에도 신뢰가 핵심이었고, AI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성능보다 먼저 안전장치와 통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계 두번째 제정 ‘AI 기본법’ 22일 시행

세계 두번째 제정 ‘AI 기본법’ 22일 시행

By김우용

세계 두번째 인공지능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규제입법평가 여전히 과락…더 나빠져” 인기협 진단은?

“규제입법평가 여전히 과락…더 나빠져” 인기협 진단은?

By이대호

23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사진>은 서초구 인기협 대회의실에 마련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입법 평가 현황을 짚었다. 백서는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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