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 참석한 산학계 인사들은 지도 데이터와 공간정보의 결합 이후를 우려했다. 구글의 공간정보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학습할 시, 앞으로 공공 인프라를 해외 플랫폼에도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영세 기업들은 기술 침투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정부 대처를 주문했다.

“가장 낙관적인 케이스에서도 150조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간 환산하면 한 15조, 비관적 케이스에서는 19.7조 정도의 피해가 매년 발생해서 연간 GDP(국내총생산) 기준 0.6%에서 0.79%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1대5000 축적의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앞두고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도 암울할 정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임 아이템을 쓰고도 환불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업계에서 ‘어뷰징(abusing)’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부정 환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앱마켓이 결제 취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자) 입장에선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나, 여기에 사전 개입할 절차나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시간 환불 데이터 공유와 아이템 자동 회수 시스템, 궁극적으로는 결제 취소 승인 권한의 개발사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