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중대 침해사고 기업에 매출 3% 과징금…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를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적용한다.
정부 “독파모 예정대로”…4.7조 투입해 ‘프런티어 AI’ 육성
정부가 4조원대 예산을 투입해 ‘프런티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지원에 나선다.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는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프런티어 AI 모델 육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업계에서 제기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 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프런티어 AI 모델 예산 4조7000억원 규모가 포함됐다”며 “이는 새로운 지원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국가 AI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 독파모 후속 지원 재검토
정부가 국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의 후속 지원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국가대표급 AI 모델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독파모를 통해 개발한 AI의 산업·서비스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개발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전망이다.
“AI 속도 늦추자”는 빅테크…국내 학계 “한국은 멈출 때 아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한국까지 이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국내 학계 진단이 나왔다. 아직 글로벌 선두권과 기술 격차가 있는 만큼 한국은 AI 개발을 이어가야 하며, 속도를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특정 분야에 쏠린 투자를 조정하고 산업 전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카카오·SKT·KT 3사3색 ‘모두의 AI’ 서비스, 12월 출시
국내 주요 통신·플랫폼 기업들이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이나 전화·문자 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인공지능(AI) 비서를 연내 출시한다. 복잡한 사용법을 새로 익혀야 하는 외산 AI와 달리, 전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채널을 활용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티빙, 개발자 ‘접속키’ 방치로 3954만개 이용자 계정 유출
CJ ENM(대표 윤상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TVING)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로 약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와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핵심 원인은 ‘개발·운영 환경 접속키 관리 부실’이었다.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저장하는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클라우드, LG와 공격·방어 특화 AI 투트랙 개발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보안 특파모)’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공격과 방어에 각각 특화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는 방어에, LG AI연구원의 ‘엑사원’은 공격에 특화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AI 국가 경쟁력 확보하려면 “네트워크 고도화에 정부 지원 필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등 핵심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진단이 제기됐다. 수익성 정체에 직면한 통신업계가 AI 인프라에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액공제나 주파수 비용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건수 40% 감소…“긴급차단·AI 탐지 효과”
국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집계한 결과,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9.9%, 피해액은 43.2% 줄었다. 정부는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대응 성과로 꼽았다.
KISA, 사이버 모의훈련에 AI 에이전트 침투 시범 도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홈페이지 모의 침투를 시범 도입한다.
정부, 내년 R&D 예산 39조5000억원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으로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 증가율은 올 19.9%에서 내년 11.2%로 낮아지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 최근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9.6조 편성…AI에만 9.4조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조원 가까운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AI에만 9.4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대비 84% 증액한 규모로,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독자 AI 모델 개발 등 AI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린 820조9000억원에 달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소관 예산안으로 총 29.6조원 규모를 편성했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23조8000억원 대비 24.5%(5.8조원) 늘어난 규모다.
SKT, ‘모두의 AI’ 사업자 선정…10월 전 국민 AI 서비스 베타 출시
SK텔레콤(SK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 수행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SKT 컨소시엄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를 중심으로 국내 AI 모델을 활용한 대국민 AI 서비스를 10월 베타 서비스로 선보이고 연내 정식 출시한다.
과기정통부, ‘모두의 AI’ 수행기관에 SKT·카카오·KT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SKT), 카카오, KT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선정된 이들 세 사업자는 올해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512장을 지원받는다. 또 2027년부터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받게 된다.
독파모 2차 평가점수 공개…SKT 70.6점 1위, 업스테이지·LG·모티프 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7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했다. 종합점수에서는 SK텔레콤(SKT) 정예팀이 70.6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업스테이지 69.9점, LG AI연구원 69.0점, 모티프테크놀로지스(모티프) 65.8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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