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논란 중간정리

– ‘가명정보’ 활용 합의, ‘데이터결합’은 이견…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수준 평가 추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이슈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제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산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걸림돌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무작정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를 갖고 손 본 끝에 지난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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