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평가 여전히 과락…더 나빠져” 인기협 진단은?

“규제입법평가 여전히 과락…더 나빠져” 인기협 진단은?

23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사진>은 서초구 인기협 대회의실에 마련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입법 평가 현황을 짚었다. 백서는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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