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IC 주민증 발급률 4.4%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기반이 되는 IC 주민등록증 발급률이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기반이 되는 IC 주민등록증 발급률이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알뜰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계열사와 금융권 대기업의 공격적인 영업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하고 공정경쟁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 수수료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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