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 여부를 향후 2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과세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예 필요성과 조건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를 도입해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으로 번 돈을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대신 소득이 발생한 방식에 따라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