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각종 보안 조치와 함께 국내 서버에서 재가공해야 하며, 정부에서 허가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된 데이터라는 조건이 걸렸다. 

“가장 낙관적인 케이스에서도 150조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간 환산하면 한 15조, 비관적 케이스에서는 19.7조 정도의 피해가 매년 발생해서 연간 GDP(국내총생산) 기준 0.6%에서 0.79%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1대5000 축적의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앞두고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도 암울할 정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