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충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차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보호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이번 회의는 국민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2027~2029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을 각 부처와 공유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차기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강화에 초점을 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커지는 프라이버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부처 정책과 기본계획의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현황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공공기관 342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현황을 조사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침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필수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 인력, 조직, 시스템 확충에도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단위의 접근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 분야 인력과 예산이 조기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오는 6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