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년 예산 729억원…‘확정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24억원, 2025년보다 70억원 늘어난 규모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9억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송무지원 8억원이 포함됐으며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20억원)과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기술 기반의 예방 체계를 강화해 사고를 줄이고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술개발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15억원, 전문인력 양성 30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27억원 등 총 133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대비 약 49% 증가한 수치로, AI 환경에서 요구되는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국제 협력 예산은 14억원으로 확정돼 해외 규제 대응,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총 116억원이 투입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62억원이 포함됐다.

데이터 활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명처리 지원과 가명정보 활용센터 운영 등에도 65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에 29억원을 신규 투입해 데이터 활용 환경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편성돼 보호수준 평가, 영향평가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 투자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