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보유출에 ISMS-P 인증 실효성 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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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정보유출에 ISMS-P 인증 실효성 또 도마

By곽중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물론 인증은 침해사고를 막아준다는 보증은 아니지만, 인증 이후 기업이 보안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부의 사후심사가 실제 보안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업의 잇단 유출사고와 사후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심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 취득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독파모-프론티어 AI 예산 중복 집행, 평가 공정성·투명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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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프론티어 AI 예산 중복 집행, 평가 공정성·투명성 도마

By김원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지속과 신규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했다. 국감장에서는 프론티어 AI 사업의 4조 7000억 원 예산 투입과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독파모 평가단 중복 편성 및 평가업체 영세성 등 공정성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과 안보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이 필수적이며, 기존 평가 절차도 사전에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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