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투자…생산적 금융 전환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과 금융회사 자본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고도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주력산업 구조 개편, 금융사 정보 유출 대응 등 여러 사안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자본시장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 중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 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제재하겠다”며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체계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를 정착시키고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액분쟁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한 쪽만 구속되는 효력) 도입과 페어펀드(금융 피해자 보상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첨단화되는 보이스 피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 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 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의 현장 집행을 강화하고, 대포통장·대포폰·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개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금융약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수요 외 대출을 제한하는 ‘6.27 대책’을 선제 시행했고, 이어 ‘9.7 대책’, ‘10.15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