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차별” vs 카모 “행정소송 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를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케이엠솔루션, 디지티모빌리티 등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가맹호출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를 말한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발표자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콜 몰아주기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택시기사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요인이 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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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또,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 역시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유지, 강화되어 승객의 호출 수수료나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과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 결과에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봤다.

AI 배차 로직이 승차 거부를 완화해 승객의 택시 잡기를 수월하게 한 점이 데이터로 증명되었으나 이를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은밀히 변경했다”고 말하는 배차수락률 로직 도입과 관련해서는 “잘 잡히는 택시, 배차대기시간 감소 등 승객편의 증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교수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를 발족,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검증해 지난해 9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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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 측이 문제로 본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와 관련해서는 “가맹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AI추천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한 것은, 추천배차의 특성상 운행거리가 픽업거리 보다 더 짧아지는 비효율과 택시 기사들의 매몰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가 이뤄졌으며, 이는 가맹과 비가맹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카카오는 재판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현행 사업모델을 유지, 운영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