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비리 오명 벗었다…더벤처스 호창성 대표 무죄 판결

정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 보조금 비리로 기소된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호 대표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해 정해진며,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