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불법스팸 대응 협력 강화
민·관 협의체 4차 전체회의 개최, 제도 개선·추가 대책 논의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민·관 협의체 4차 전체회의 개최, 제도 개선·추가 대책 논의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출처로 옮겨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개조된 불법 장비가 KT 망에 붙었을 가능성‘을 제기됐지만, 경찰은 “아직 장비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할 수 없다”며 “사실이라면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경고한다.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10년 동안 재인증 없이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했고, 자동 방어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던 사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이하 과방위)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스며들면서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저장·활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강화’와 ‘AI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개인정보 피해 구제가 법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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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의 핵심 원인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단말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위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외부로 흘러간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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