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 인터넷…

n번방 사태를 방지하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 역차별 받는다는 이들이 반대하는 ‘역차별 방지법’이…

규제개혁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