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인가, 내년 토큰증권 법 시행 맞춰 추진”

금융위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인가, 내년 토큰증권 법 시행 맞춰 추진”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은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시행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유통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인가 정책이 필요하며, 해당 정책은 토큰증권 유통분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공정위 협의’ 누락 논란…금융위 “본인가서 진행”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공정위 협의’ 누락 논란…금융위 “본인가서 진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령상 사전 협의가 필수 절차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인가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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