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핵심 의제로 떠오른 보안사고…주요 쟁점은?
통신 3사부터 플랫폼·금융·커머스까지, 잇따른 보안 사고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사고 원인과 경영진 책임,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정부의 감독과 정보보호 정책까지 폭넓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알뜰폰 잠식하는 대기업…조경태 “공정경쟁 조성 시급”
알뜰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계열사와 금융권 대기업의 공격적인 영업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하고 공정경쟁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2025국감] 보이스피싱 핵심 도구 ‘심박스’ 문제 심각](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NATION22-325x216.jpg)
[2025국감] 보이스피싱 핵심 도구 ‘심박스’ 문제 심각
변작 중계기 관리 부실 도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심박스)’가 사실상 아무런…
![[2025국감] 국회 “KT, 위약금 즉시 면제해야”…늦장 보상·서버 폐기·MS 클라우드 계약 지적](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KT11-1-325x216.jpg)
[2025국감] 국회 “KT, 위약금 즉시 면제해야”…늦장 보상·서버 폐기·MS 클라우드 계약 지적
KT가 해킹에 의한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신뢰 위기에…
![[2025국감]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최첨단 연구하면서, 보안은 구시대 수준’ 질타](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nation-it11-325x216.jpg)
[2025국감]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최첨단 연구하면서, 보안은 구시대 수준’ 질타
2년 전 경고받고도 개선 없어…보안 전담조직 없는 연구기관도 다수 과학기술을 선도해야 할…
![[2025국감] 통신3사 해킹 질타…“증거보존·직권조사·피해자 배상” 촉구](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캡처1-325x216.jpg)
[2025국감] 통신3사 해킹 질타…“증거보존·직권조사·피해자 배상” 촉구
‘서버폐기·보고지연·보상 미흡‘ 집중 질의 중국산 로봇청소기·안면인식 취약점 등 IoT 보안 공백도 도마…
![[2025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AI 규율체계 마련”](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102111-325x216.jpg)
[2025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AI 규율체계 마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AI 규율체계를 구축해…
![[2025국감] 이찬진“해외 선진사례 참고해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설계”](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121212-325x216.jpg)
[2025국감] 이찬진“해외 선진사례 참고해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설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디지털 자산 금융감독…
![[2025국감] 유영하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넘어 수익 구조까지 고민해야”](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y-325x216.jpg)
[2025국감] 유영하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넘어 수익 구조까지 고민해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투자…생산적 금융 전환 추진”](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10201-325x216.jpg)
[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투자…생산적 금융 전환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포함 2단계 법안 연내 제출”](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KakaoTalk_20251020_113409914-325x216.jpg)
[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포함 2단계 법안 연내 제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KT 소액결제 피해 또 확산…“불법 펨토셀 아이디·피해자 추가”
“피해 규모 줄이고 책임 회피” 국감서 질타 쏟아져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PRIVACY_SONG11-325x216.jpg)
[2025국감] 송경희 개인정보위 신임 위원장이 마주한 현안은?
징벌적 과징금만으론 부족… 국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피해 구제·시정명령 구체화 요구 송경희…
![[2025국감] 인앱결제 수수료에 카톡 업데이트도 도마 위](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Assembly_1-325x216.jpg)
[2025국감] 인앱결제 수수료에 카톡 업데이트도 도마 위
14일 국정감사에선 해묵은 논란거리인 구글·애플 인앱결제 30% 수수료 개선과 제3자 결제 허용…
![[2025국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임기 끝나도 회사가 책임 다하겠다”](https://cdn.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10/KakaoTalk_20251014_174139499-325x216.jpg)
[2025국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임기 끝나도 회사가 책임 다하겠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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