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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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By곽중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KT 펨토셀 해킹 사고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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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 펨토셀 해킹 사고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29일 진행한 전체회의 결과를 밝표했다.

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5800만원

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5800만원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쿠팡이 보안에서 실패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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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보안에서 실패한 것들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회원 약 332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를 두고 “고도의 해킹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보안 측면에서 보면 ▲인증 서명키 관리 ▲퇴사자 관리 ▲접근통제 ▲이상행위 탐지 ▲로그 보존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디지털 포용법 개정안 의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디지털 포용법 개정안 의결

By곽중희

정부가 지난 24일 침해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각각 6개월, 1년 후부터 시행된다.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By곽중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으로 방향을 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확정된 2026년 예산은 이 같은 방향성을 실제 정책과 집행 단계로 옮기는 설계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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