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대폭 강화…피해규모에 비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하나로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AI) 혁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과징금 강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일부 피해자만 통지하거나 공지가 늦어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사 체계 역시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포렌식랩을 확충하고,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삭제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복구 지원책을 제공해 제재와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병행하겠다”며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책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중대 사고 엄정 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 등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