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4월부터 금융권 주민번호 처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4월부터 금융권 주민번호 처리 실태 점검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 고객에게 웹·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4월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개인정보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개인정보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강화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5일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By곽중희

지난해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기업에서 대형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와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침해사고 뒤 제재를 강화하고, 평소 보안 관리와 내부통제 의무를 더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논의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논의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과 만나 2026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공모 ‘총 17억원 지원’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공모 ‘총 17억원 지원’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과 본인전송요구 확대 제도 설명회도 연다.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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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By곽중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낸 기업·기관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이트해커가 상시 점검…국가AI전략위,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법제화 추진

화이트해커가 상시 점검…국가AI전략위,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법제화 추진

By곽중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이 조치한 뒤 공개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By곽중희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024년 11월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패소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픈채팅 관련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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