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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의 울분…“한국서 4K는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만 가능”

“한국에서 4K 콘텐츠를 빵빵 틀 수 있는 사업자는 딱 정해져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통신사업자 서비스(웨이브 등)뿐 입니다.” 국내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를 운영하는 왓챠 박태훈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한국의 망비용이 너무 비싸서 전체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왜 넷플릭스, 유튜브, 통신사업자(웨이브)만 4K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국내 CP(콘텐츠 제공업체)는 비싸게 망비용을 내고 있는데, 외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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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의 입장] 방통위의 국뽕 프레임은 끝났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이후 방통위가 내놓은 반응이다. 이 소송에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완패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법정에서 페이스북에 완패했다]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 방통위는 지금까지 글로벌 콘텐츠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내 업체를 대변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포지셔닝을 취해왔다. 망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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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통위, 법정에서 페이스북에 완패했다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법정 다툼에서 완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인터넷 업계와 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망비용을 둘러싸고 통신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사이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무게의 추가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2016년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SK(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LGU+의 접속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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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페이스북은 왜 그랬을까

지난 6월 28일 페이스북이 대한민국 법정에 섰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방통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페이스북이 인정할 수 없다며 시작된 소송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 내야하는 과징금은 3억 9600만원이다. 1분기 매출액이 13조원이 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 이 금액은, 어쩌면 푼돈에 가깝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정부나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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