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 더 커지는 ‘특별사법경찰’ 요구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 더 커지는 ‘특별사법경찰’ 요구

By곽중희

사이버 침해 대응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 등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행정조사 체계만으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사 담당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와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국회와 학계,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T 서버 폐기 ‘조직적 은폐’ 의혹, 국회 집중 추궁

KT 서버 폐기 ‘조직적 은폐’ 의혹, 국회 집중 추궁

By곽중희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필요한 핵심 서버를 증거 보존 기간 중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통신·금융 해킹·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서버 폐기 경위와 신고 지연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AI 기본법, 업계는 여전히 ‘모호함’을 지적한다

AI 기본법, 업계는 여전히 ‘모호함’을 지적한다

By최가람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공개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가 모호하며, AI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연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고성능 AI 기준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