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대·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사전 예방 체계 전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사고 이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전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바뀐다. 중대·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사고 이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전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바뀐다. 중대·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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