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카카오페이 정보유출에 금감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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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12월 2일 (수) 14:00 ~ 15:30
장소 : 온라인(bylineplus.com)
티메프 사건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자(IT) 등 업권별로 관리감독 방안을 차등화해 관리 감독 방안을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은행, 보험, 카드, 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금감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연구원, NHN KCP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만들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보험, 카드, IT 등은 이사회, 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재 등)을 부과한다.
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온라인 결제위험,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은 판매채널 소비자 피해, 은행과 전자금융업자는 대형 금융사고 등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 양적 관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 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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