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손배소’ 더 커져…중소 게임 피해까지 들여다본다
원고 500여명 더해 최종 1000여명 소송 참가 예상
1차 원고 중 억대 과금자 10여명 포함
‘큐브 아이템 대금 반환 청구’ 대법 판단 관건
게임이용자협회, 아이템 정보공개 폭 넓힌 법 긍정 평가
‘유+무료 간접 구매’ 아이템도 정보공개 의무화
중소 게임 소비자 피해 잇따라…곧 공론화 준비
메이플스토리 소비자(게이머) 508명이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됐다. 소송대리인인 게임 전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는 이달 내로 500여명 가량의 원고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116억원의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했고 관련해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당초 3000명이 넘는 메이플스토리 소비자들의 소송 참가 문의가 잇따랐으나, 구매 내역을 따지다가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빠지고 넥슨의 사과 방송을 접한 뒤 진정하면서 소송에 불참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 최종 원고 수는 1차 508명에 2차 500여명을 더해 총 1000여명이다. 게임 관련 소송으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약 25억 중 2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참고 기사: 연초부터 역대급 과징금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vs 넥슨>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1차 원고 중에 1억원 이상 유료 과금한 소비자도 10명 가량 포함됐다. 물론 1억원 이상 과금 가운데 청구 비율을 따져봐야 한다.
앞서 넥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소송대리인은 넥슨의 일부 승소 등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소비자 소송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별개로 보면 될 것”이라며 “사실관계는 공정위 결정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다툼은 행정 관련 처분이 적정한가 등이고, 이번 소송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배상 책임이나 환불로 이어질 수 있냐로 각각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보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큐브 아이템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관건이다.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원고(소비자) 일부 승소로 결과가 나왔다. 원고가 반환 청구한 원래 금액의 5%인 57만2265원에만 배상 책임을 물렸으나, 게임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룬 판결로 볼 수 있다. 넥슨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이번 소송도) 결정이 될 거 같다”며 “대법원 날짜에 달려있지만, 사실관계는 공정위 조사로 나왔고 연내에는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어제(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 작성에 이철우 변호사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소비자가 간접 구매한 아이템 정보까지 공개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의미를 뒀다.
<참고 기사: 게이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
예를 들면 메이플스토리 소비자는 포인트를 구매해 이를 게임 내 재화인 메소로 바꾸고, 이 메소로 다시 큐브를 구매한다. 메소는 현금과 맞닿아 있으나 게임 내 플레이로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큐브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했다고 보기에 모호한 지점이 발생한다. 이를 간접 구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게임마다 다르겠지만 상당 비중의 아이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간접 구매는 게임사 재량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에 의무화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BM 설계가 복잡한 게임별로 방대한 정보 공개가 잇따를 수 있어, 엄격하게 접근해 전체 간접 구매 아이템을 공개 대상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잘 반영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서 “별개로 실효성 있는 수준에서 정보 공개물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찾기 위해 의견을 드리거나 할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선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대형 게임이 아닌 중소 게임의 문제점도 짚어볼 계획이다. 공론화만 안 됐을 뿐,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의 규모가 크면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되지만, 중소 게임의 문제는 공론화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으로 중소 게임에 대한 시정도 요구하는 협회 차원의 액션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최근 정당 대상으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공약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게이머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교수님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고문 위촉도 드릴 예정으로 각 정당이 게임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등을 티어(등급) 선정을 해서 평가할 계획”이라며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나 추천 게임 등 게이머들의 질문까지 포함해 넣어 놨기 때문에 (각 정당의) 게임에 대한 애정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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