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의 판정승
의료계와의 분쟁에서 강남언니가 유리한 고지를 얻었다. 보건복지부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의 의료광고를 ‘합법’으로 판단해 힘을 실어줬다.
30일 강남언니의 운영사인 힐링페이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강남언니의 의료광고와 후기에 대해 합법 검토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강남언니 플랫폼이 운영하는 의료광고 중 ▲ 비급여 가격 표기 ▲ 환자 치료전후사진 사용 ▲ 후기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비급여 가격 정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아야 하며, 치료전후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 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말인 즉슨, 조건을 갖춘다면 비급여 가격 정보나 치료전후의 사진 등을 표기한 의료 광고가 합법이라는 뜻이다.
또한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힐링페이퍼 측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결과다. 신속처리는 과기부가 규제 존재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관계부처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다.
강남언니가 규제샌드박스에 신속절차 처리를 신청한 것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의 압박 때문이다. 의협은 강남언니와 같은 플랫폼을 “불법 환자 알선 앱”으로 정의해왔다. 성형전문 병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인 병원 소개 행위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가격 공개 금지(소비자 혼란 우려)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특정 환자 대상 할인 광고 전면 금지) ▲비포애프터 사진 공개 금지 ▲일반인 의료정보 이용 후기 금지(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의협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힐링페이퍼 측은 “광고만 게재할 뿐 환자를 병원에 직접 소개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해왔다.
힐링페이퍼 측에 따르면 강남언니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300만명 사용자에게 1300여 곳 병원의 의료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이 허위 및 과장의 진료 가격, 치료전후사진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3단계의 자체 의료광고 검수와 허위 정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가짜 성형후기를 방지하기 위한 병원 신고 및 패널티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남아 있는데, ‘사전심의’와 관련한 법 개정안 문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전심의 대상을 “모든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대상은 직전년도 말 3개월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가 해당된다. 최근 3개월 강남언니의 평균 이용자 수는 3만명대다. 지금까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의협으로부터 정보성 광고를 모두 사전에 심의받아야 한다.
당연히 강남언니를 비롯한 미용정보 플랫폼들은 의협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비급여 가격, 이용후기, 치료전후 사진 게재 등의 정보를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자체 심의를 통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발의 후 힐링페이퍼 측은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규정하는 의료광고 기준은 복지부 해석과 의료법을 초과하고 있어, 합법적인 의료광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급여 가격, 치료전후사진, 플랫폼 후기까지도 불법 광고로 분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사전심의 제도 확대가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서비스를 접어야 했던 ‘타다’의 사례를 미용정보 플랫폼에서도 반복될 것이라 우려해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권한이 커져 가격 공개가 금지되는 등 의료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역행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