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 간 게임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여가형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주목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게임산업이 대표적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산업”이라며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게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 비서실

 

관계부처 협동의 게임사업 육성책도 발표했다. 배포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적국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게임사 창업과 국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우선,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성장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통합 플랫폼 게임 확산 등 게임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을 강화하는 등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부응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도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현행 시행령을 개선, 경미한 사항의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면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내용 수정의 경우 게임사업자 선택으로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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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과 관련해서는 중복 규제 비판이 있었던 ‘일 손실한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수립을 유도한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불법 환전 등 사행성 우려를 낳았던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해서는 웹보드 게임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다.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 등급 분류로 전환하고 플랫폼 별 중복 등급분류 방지와 신기술 게임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책을 마련키로 했다. 콘텐츠 중심으로 등급을 분류할 경우, 심의 수수료가 약 3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 외에 연내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게임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게임의 불법적 이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행성 논란을 낳았던 아케이드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행 영업 행위의 대표 원인인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금지키로 하고, 1차 위반시 경고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만약 영업폐쇄명령이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 폐쇄·수거 조치 후 2년 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걸릴 경우 게임제공업을 불허한다.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 공간 제공과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골자다. 지난 2009년 설립한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를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주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일부 플랫폼에 편중해온 게임 개발을 지양하고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게임개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모바일에 편중한 제작지원 형태를 탈피하고, 할당제를 도입해 신기술 기반 차세대 플랫폼 활용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정보와 사업자 DB 등 제공하는 기존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과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 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유럽이나 북미, 일본, 중국 등 전략시장과 인도, 러시아, 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메뉴얼을 제작, 보급한다.

이 외에 정부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이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의 목표를 세워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