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우버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객운수법을 검토해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며 그 범위 내에서 혁신의 (높은) 단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해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  사건의 처벌 조항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이재웅과 박재욱이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은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SOCAR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종래 지입차주 방식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 사건에서와 달리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SOCAR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 SOCAR가 피고인 VCNC의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分) 단위 예약 호출로써 피고인 SOCAR가 알선하여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를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on-demand)으로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피고인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Mobility Platform)에서 연결되어 구현되는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이고, 타다 이용자와 피고인 SOCAR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타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SOCAR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타다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그 거래의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2)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행위 ≠ 여객 운송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벌 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의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타다 서비스로 인하여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은 타다 측 무죄 판결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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