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1만 대 증차 중단’이라는 협상 카드를 꺼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2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퇴출을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대규모 시위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미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를 ‘단체관광 목적’에만 한정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타다 운행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방안인데, 박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내부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관련 여객법 주요 개정내용’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큰 틀에서 플랫폼 택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난 7.17 대책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택시 면허의 총량을 국토교통부가 관리, 허가제로 운영하며 모빌리티 기업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서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10월 중 해당 개정안을 확정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타다의 운영 모델은 존속하기 어렵다. 타다가 23일 오전 급하게 ‘호소문’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상생안이 발의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총량제와 기여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무조건 상생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타다 측이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습니다.

VCNC는 기존산업과의 갈등 최소화를 우선으로 타다의 운영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법안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며,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산업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본요금 인상책도 결정했습니다. 특히 타다는 프리미엄 모델의 성공을 위해 택시 드라이버의 안정적인 소득확대와 이용자들의 이동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VCNC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 드립니다. 70년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VCNC는 기술기반의 플랫폼이 기존산업과의 협력으로 국민 이동권 확장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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