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6개월 차에 접어든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산업 관련 주요 공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 정책 변화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이며, 실제 산업계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정도는 얼마만큼일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일 오전 서울 역삼동 협회 엔스페이스에서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굿 인터넷 클럽’ 전문가 토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전문가 15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한 ‘디지털 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키도 했다. 해당 리서치는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ICT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겠다는 목표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산업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ICT 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기존 대기업이나 토목 건설 제조업에 비해 신규 일자리 증가와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 모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1000명 중 596명과 709명이 각각 ICT 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나올 것으로 봤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중요도 및 공약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문으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 ‘ICT 르네상스 개척’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을 꼽았다. 조선 건설 물류 같은 기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이 아닌 전략 선택 해결 분야로 꼽아 비교적 덜 급한 분야로 분류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 산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 대비 이번 정부가 디지털 경제 관련 더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전문가들의 72.4%가 이미 해외로 진출해 사업하거나 진출을 검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디지털 경제 관련 해외 환경이 국내 대비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국내 디지털 경제 관련 역차별, 그림자 규제 철폐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의는 리서치앤리서치의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가 사회를 봤으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리서치앤리서치 이동열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발췌, 정리했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사회, 이하 김국현 대표)

“근황을 소개해달라.”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4차산업혁명 위원회 민간위원(이하 임정욱 센터장)

“지난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사람들이 강력한 키워드에 끌리는 분위기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중략) 그런데 참여자 각자 관심분야가너무 넓다. 지난주에 인원을 열명씩 나눠 이틀에 걸쳐 세시간씩 각자 자기 의견을 말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정리해서 이달 중순 2차 회의를 한다. 그때 가시적인 걸 발표하려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국현 대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이하 이동열 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는 사람?’하고 물으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이 가진 함의나 필요성에 대해선 언론에서 많이 회자 되니까,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싹트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는 단계로 보인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하 최성진 사무총장)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거냐고 물으면 대기업 보다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경제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경제 성장 기여도도 스타트업과 ICT 서비스 산업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산업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개혁 동력도 지지율 기반 아닌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 국민 지지가 동반될 때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 정부가 확신을 갖고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김국현 대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나?”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하 김봉진 대표)

“정부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 왜 많은 변화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북핵문제나 사드, 경제 살리기 등 먼저 치러야 하는 일이 있다. 대기업 개혁,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준비 등이 그런 거다. 그런데 리서치앤리서치 자료를 보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기업 규제보다 (스타트업) 산업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 일타삼큐(일타삼피)가 되지 않을까. ICT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국현 대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젊은 기업이 많이 생기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김봉진 대표

“(지금 대기업의 문제는) 100년전 미국이 가졌던 문제다.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되면서 나오는 문제다. 우리도 젊은 기업가가 나오고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김국현 대표

“이번 정권이 공약으로 건 게 많다. 창업, 스타트업 하기 쉽게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좋아졌나?”

임정욱 센터장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다 리셋되고 간판 바꿔다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지속성이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다.”

최성진 사무총장

“창조경제란 좋은 단어가 국정농단 때문에 안 좋게 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스타트업계를 한 번 뒤엎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임정욱 센터장

“오히려 모태펀드가 늘어나면서 내년은 투자가 많아 질이 높지 않은 스타트업에도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호 사무총장)

“인터넷 산업이 이만큼 붐을 이룬 기반에는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이 있다. 그 힘이 네이버나 다음을 만들어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인터넷 후진국이었다. 갑자기 중국이 떠오른 것은 불과 10년이 채 안됐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에 따라 잡혔다.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그나마 국내 산업 생태계에 있는 이들이 노력을 많이해 이만큼이나마 지켜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중국에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보충해주지 않으면 위기가 오지 않을까?”

김국현

“(중국과 관련한 얘기가 화두로 나오면서) 확실히 용산 전자상가와는 다르지 않나(웃음)”

김봉진 대표

“스타트업 포럼에서 중국 심천에 다녀왔다. 몇 년전만 해도 중국 IT 기업이 한국에 와서 ‘와 잘하는구나, 배워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그랬다. 당나라 시대 선비가 유학가서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 ICT가 중국에 5년 정도 뒤처졌다고 판단할 정도라 했다.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인사가 심천에 가서 직접 보고 오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만 해도 그렇다. 중국은 이미 국내 대형마트 수준을 넘어섰다. 가격표도 디지털이고, 온오프라인 연동이 된다.  식료품의 경우 실시간 가격이 중요한데, 이게 모바일로 바로 연동되서 퇴근하면서 주문하고 마트에 들러 물건만 찾아가게 됐다 드론도 깜짝 놀랄 신세계다. 제품 퀄리티나 디테일도 애플에서 만든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이 모든게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보육센터에는 아예 정부 행정, 세무 처리 부서가 들어와 있다. 대표들이 업무를 보다 1층에 내려가 정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공산당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본주의를 잘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보육센터에 아예 ‘당과함께 창업을’이라고 써있다. 엄청나다고 생각했다.”

임정욱 센터장

“10년 전 (내가) 다음에서 일할 때 중국에서 (기업가들이) 자주 왔다. 그때 중국 기업의 수준은 우리가 보기엔 유치한 서비스였는데 하나 놀란 것은 엄청난 규모였다. 사용자수가 우리의 10배니까. 그때 중국의 한 모바일 협회에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안 만나더라. 그 사람들이 지금의 마화텅 텐센트 회장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열심히 우리 기업을 만나고 베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전혀 안온다. 십년 사이에 천지개벽하게 바뀌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중국에 가봐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국에서 일어났다. 아마존 못지 않은 딥러닝을 하고 있다.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징둥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엄청나게 큰 웨어하우스(창고)를 짓고, 모든 걸 로봇이 처리하게 했다. 거기가 진짜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거다.”

김국현 대표

“정부의 효과적 역할을 얘기한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처럼 ‘당과 함께’ 이런걸 하긴 어렵지 않나. 한국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

유인호 사무총장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과 대기업이 어떻게 이 나라의 스타트업과 ICT 벤처가 육성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일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산업계 공무원의 관료화다. 국내 산업 부처 공무원은 업계를 돌아다니고 실태 파악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책상 앞에 앉아서 신문 보고 파악하지 현장 조사는 안 한다. 그러니 기업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정부 돈이 실제 실력과 가능성 갖춘 능력있는 업체 발굴에 쓰이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지 못한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김국현 대표

“행정부 무능이 청와대가 바뀌었다고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최성진 사무총장

“중국이 명확한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중국 체제 특성과 잘 맞아떨어졌다. 기업가 정신을 다룬 공식 문서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채택됐다. 기업가가 사회를 혁신시킬 주체라고 했는데, 그날이 마화텅이나 마윈 같은 중국 창업가 축제의 날이었다.

중국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체제를 마련했다. (정권이 계속 바뀌는 한국의 경우) 우리는 디지털 경제가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무넺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는 여야가 정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드러난 문제 말고, 근본적 문제에 집중해 집요하게 추적해야 한다.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몇 번 한다고 바뀔 문제가 아니다.”

김봉진 대표

“혁신적 파괴를 말한 슘페터는 기업가와 사업가를 분리한다. 기업가는 혁신을 추구하고 사업가는 혁신을 모방하는 사람이다. 혁신 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많으면 경제가 발전하고, 모방하는 사업가가 많으면 경제가 폐쇄된다는 경제 순환 논리다. 지금도 이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혁신이 많은 미국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혁신보다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해 조금 낫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서 문제였다고 본다. 지금은 혁신 기업가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가가 나오자마자 규제 때문에 망가진다. 카풀 서비스, 수제 맥주, 콜버스 같은 경우 나오자마자 규제가 됐다. 반대쪽 이익 집단이 민원을 넣으면 너무 빠르게 규제로 이어진다. 서비스가 커지기도 전에, 매출이 나오기도 전에 규제부터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소비자 이익, 경제 발전이란 대의적 관점에서 어느게 더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임정욱 센터장

“중국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국민에 이해시켜야 한다. (혁신이나 변화에는) 사회적 고통이 수반되고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혜택과 철학에 대해 뚝심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최성진 사무총장

“정치인은 법안 발의 수로 시민들이 평가하는데 법안을 많이 만들면 규제가 많이 생기는 거다.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약간 불편하고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다.”

김국현 대표

“이것만큼은 꼭 바라고 싶다, 한 마디씩 해달라”

유인호 사무총장

“공무원을 많이 늘린다고 하지 않나. 그 공무원을 생산적인 일,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곳에 늘렸으면 좋겠다. 나이 든 공무원은 기업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뭘 도와줄까’ 묻지 못한다. 젊은 공무원은 할 수 있다. 기업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고, 어떤 정책을 궁금해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수나 비서 역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늘어난다면 기업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김봉진 대표

“기승전 스타트업 도와주기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임정욱 센터장

“전세계를 보면 기회가 넘쳐나느 시대다. 새로운 영역에서 새 기술로 해볼 수 있는게 많다. 우리는 우버만 알지만, 글로벌로는 비슷한 회사가 엄청 많다. 니치 마켓을 공략해서 ‘아이들만 태워다주는 곳’ 같은 데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창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봐야 안 된다, 규제만 많고 투자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도전 자체를 안 한다. 뭐든 다 해볼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최성진 사무총장

“스타트업을 키워주는게 하면 좋고 안되면 말고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인식 시켜야 한다. 디지털경제에 대한 부분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므로 이번 정부가 향후 50년간 우리 경제를 끌고 갈 큰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동열 팀장

“정부 지지율이 60~70%를 왔다갔다 한다. 기업가 대상 조사에서도 이번 정부가 디지털 경제를 잘할 거 같다는 기대가 70%다. 이 는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숙제를 많이 안고 있는 숫자기도 하다. 성적이면서 숙제라는 양자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국현 대표

“6할, 7할 선수를 데려왔다(문재인 정부 비유). 이제 안타를 쳐야 한다. 나같은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의 입장도 중요하다(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산업계 선수들이) 횃불을 든 팔이 지치지 않도록 박수를 쳐달라.”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