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이버보안 규제, 수출 기업 새 관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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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이버보안 규제, 수출 기업 새 관문 됐다

“AI와 사이버보안 규제가 수출 조건이 되는 시대, 규제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6 AI·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고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인공지능(AI)과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AI 시대 개인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AI특례법’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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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AI특례법’ 갈길 멀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의 핵심이 컴퓨팅과 알고리즘을 넘어 학습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활용까지 옮겨가면서, 개인정보를 AI의 학습에 어디까지 쓰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를 둘러싼 법·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06회 학술세미나 ‘AX 시대의 법적 도전과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를 열고,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개정보를 AI 학습에 써도 되는지 ▲AI 특례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생성형 AI의 출력과 학습 결과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신뢰의 기본은 규제 준수와 거버넌스”

마이크로소프트 “AI 신뢰의 기본은 규제 준수와 거버넌스”

“결국 인간은 신뢰하는 기술만 사용합니다. AI 기술 확산의 전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기본은 규제와 거버넌스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페츠너 고문은 AI 확산을 기술 경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풀었다. 그는 클라우드 확산기에도 신뢰가 핵심이었고, AI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성능보다 먼저 안전장치와 통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모델 혁신의 최소 조건은 공급망 보안…“기준 명확해야 속도 낸다”

AI 모델 혁신의 최소 조건은 공급망 보안…“기준 명확해야 속도 낸다”

AI 모델과 데이터가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 빠르게 늘면서, 기업은 외부 모델을 가져와 파인튜닝(미세 조정)한 뒤 서비스에 연결하는 흐름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모델·데이터의 출처 확인, 라이선스 준수, 파일을 매개로 한 악성코드 유입 같은 위험이 더 커졌다. 시스코의 앤더슨 AI 보안 총괄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차단하기보다 검증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점검을 자동화해 신뢰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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