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업계는 여전히 ‘모호함’을 지적한다

AI 기본법, 업계는 여전히 ‘모호함’을 지적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공개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가 모호하며, AI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연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고성능 AI 기준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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