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유출사고 감점은 최대 20점으로 높이고, 내부자 보안과 모의해킹 실적을 집중 평가한다.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미토스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유출사고 감점은 최대 20점으로 높이고, 내부자 보안과 모의해킹 실적을 집중 평가한다.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미토스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제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착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전송 요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업·연구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참가작을 7월3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돕기 위해 6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7월부터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 과장급 전보 ▲ 공공실태점검단장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클라우드와 개발 협업도구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접근키, 인증토큰, 에이피아이(API) 키 등 자격증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회원 약 332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를 두고 “고도의 해킹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보안 측면에서 보면 ▲인증 서명키 관리 ▲퇴사자 관리 ▲접근통제 ▲이상행위 탐지 ▲로그 보존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을 수립해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참여 제품을 6월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등 7대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6월 말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을 활용하는 제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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