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특별한 침해 위험 없어”

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특별한 침해 위험 없어”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를 점검한 결과,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 996억원, 작년 대비 36% 증가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2027년) 예산안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9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공공기관 1458곳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0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24일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시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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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By곽중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경찰 수사로…개인정보위 조사는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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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버 폐기, 경찰 수사로…개인정보위 조사는 일시 중단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행정조사를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유출 정황을 인지한 뒤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KT 펨토셀 해킹 사고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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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 펨토셀 해킹 사고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29일 진행한 전체회의 결과를 밝표했다.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유지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유지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적정성 결정을 내린 뒤 진행한 첫 재검토 결과다.

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5800만원

개인정보위,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5800만원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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