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충 논의

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충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참석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차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공공부문 보호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개인정보 보호 중시…권리 인식·전담인력은 부족

국민은 개인정보 보호 중시…권리 인식·전담인력은 부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전담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만14세 이상 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감점 2배로 높인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감점 2배로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사고 뒤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을 추가로 감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I 시대 개인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AI특례법’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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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AI특례법’ 갈길 멀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의 핵심이 컴퓨팅과 알고리즘을 넘어 학습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활용까지 옮겨가면서, 개인정보를 AI의 학습에 어디까지 쓰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를 둘러싼 법·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06회 학술세미나 ‘AX 시대의 법적 도전과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를 열고,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개정보를 AI 학습에 써도 되는지 ▲AI 특례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생성형 AI의 출력과 학습 결과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ISMS·ISMS-P 인증제 전면 개편

정부, ISMS·ISMS-P 인증제 전면 개편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손본다. 지금까지의 서면·스냅샷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 상태를 따라가며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까지 하는 현장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공공·민간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통신사·데이터센터 같은 고위험군에는 더 강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6일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5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개인정보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설치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결합·분석·활용할 수 있는 처리 환경을 갖추고, 현장 검증을 거쳐 운영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개인정보위, 정부24 연계 마이데이터 앱 개통

개인정보위, 정부24 연계 마이데이터 앱 개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정부24 앱과 연계한 마이데이터 앱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의료·건강·생활 분야 신규 서비스 4종도 함께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기준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판단체계 도입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기준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판단체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전환 확산에 맞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가명정보 처리 위험성을 활용 주체와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위험도 기반’ 체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복잡한 검토 절차와 서류 부담을 줄이고, AI 개발에 필요한 반복 활용과 처리기간 설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개인정보위, 4월부터 금융권 주민번호 처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4월부터 금융권 주민번호 처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 고객에게 웹·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4월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개인정보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개인정보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5일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논의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과 만나 2026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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