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회적 위기’ 정부, 쿠팡 사태 해결 총력…10개 부처 모은 범부처 TF 가동

정부가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쿠팡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다양한 논란에 대한 쿠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쿠팡사태 범부처TF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통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했다. 팀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맡았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지난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관련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 류 차관을 팀장으로 한 범부처 TF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사태 범부처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쿠팡 사태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보고 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TF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이용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 참여 부처 또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다. 이들은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2차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쿠팡 수사외압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 또한 이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 청문회는 과기정통위를 중심으로 한 유관 6개 상임위 합동 주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연석청문회 증인 명단에 따르면 과기정통위는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쿠팡 경영진 14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