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초강력 규제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세계 최초로 전면 금지하는 법이 10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거나 신규 가입을 막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가입 차단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소셜미디어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X, 옛 트위터) 등이다. 다만 왓츠앱, 디스코드, 로블록스, 구글 클래스룸,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법안을 추진하며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멈추겠다”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 사용이 ▲신체 이미지 왜곡 ▲사이버 괴롭힘(왕따) ▲섭식 장애 ▲불안 및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총리는 “아이들이 전자기기 화면에서 벗어나 운동장과 수영장, 테니스 코트에서 뛰어놀기를 바란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정확히 걸러내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술적으로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 제도권 SNS가 막히면 청소년들이 감시가 더 어려운 다크 웹이나 규제 사각지대의 커뮤니티로 숨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책 시행 첫날 대체 소셜미디어 앱들의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진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제공하는 레몬8(Lemon8)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으며, 요프, 커버스타 같은 앱들도 인기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들 대체 앱은 기존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사용자들이 SNS 활동과 교류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반면 일부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SNS로 인한 우울증·불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한다. 정부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 시민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이번 실험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호주의 강력한 규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SNS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