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단체, 구글 지도 반출 압박

정부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한 데에 미국 IT업계가 압박에 나섰다.

미국 I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서비스산업협회(CSI)는 12일 정부의 구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유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CCIA는 “최신 내비게이션, 물류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또 이번 유보 결정이 한미 간 디지털 무역 난제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현지화 요건 측면에서 뚜렷한 예외 사례”라며,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고품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 외국 기업에게 현지 데이터 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는 조치로 평가받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하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너선 맥헤일(Jonathan McHale)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CSI 크리스틴 블리스(Christine Bliss) 회장은 “CSI는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고 햇다.

정부는 지난 11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을 보류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구글 측이 서류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정부가 지도 반출에 앞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 안보 시설을 가리고 좌표 노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회의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

구글은 심사 보류에 대해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