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온누리상품권 운영대행 사업, 재입찰 해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서비스 이관 문제를 두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서비스의 새로운 운영대행 주체로 한국조폐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기존 모바일 사업자인 웹케시의 자회사 비즈플레이가 한국조폐공사의 기술탈취 우려와 서비스 중단, 서비스 출시 무산 가능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석창규 웹케시 그룹 회장(=사진)은 3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조폐공사와의 온누리상품권 이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건의 개요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이를 각각 KT와 비즈플레이가 운영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의 카드형, 모바일형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약 56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대행 공고’를 내놨고, 한국조폐공사를 운영 대행사로 지정했다. 기존 사업자인 KT와 비즈플레이는 한국조폐공사와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조폐공사가 비즈플레이에게 회사의 핵심 기술인 플랫폼설계도(ERD)를 요구했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웹케시의 주장이다.

웹케시가 제기한 문제

석창규 웹케시 회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이관 작업 관련 문제는 크게 ▲기술탈취 우려 ▲서비스 정상 출시 불가 가능성이다.

기술탈취 우려의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비즈플레이에게 플랫폼설계도(ERD)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석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가 ERD를 요청했다. ERD에는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긴 만큼, 그동안 운영 대행사 변경 시 ERD를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석 회장의 주장이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ERD를 건네 줌으로써 자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하도급 운영을 할 경우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석 회장은 “신규 사업자는 이관을 위한 스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조폐공사에서) ERD를 달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ERD가 하도급에 의해 오픈(유출)이 된다면 저희에겐 치명적인 손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석 회장은 지난 11월 한국조폐공사 측에 ERD 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정보보호확약서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조폐공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았으나 만족스럽지 않아 재요청을 한 상황이다.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석 회장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한국조폐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하도급 계약은 불법이다. 게다가 석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조폐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하도급 계약은 불법이다.

그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한국조폐공사의 약속한 시기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당초 온누리상품권 카드형, 모바일 통합 서비스는 1월 1일 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서비스 출시 일정을 연기했다. 석 회장 측은 한국조폐공사가 준비 미흡으로 서비스 출시 일정이 두 차례나 미뤄 결국 오는 3월 1일로 최종 연기됐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회장은 한국조폐공사가 이날 서비스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적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한국조폐공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충분한 개발 테스트,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석 회장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경우 운영 업무 테스트를 늦어도 3개월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석 회장은 “정상적인 사업자 변경 시 이관 스펙 확정을 위한 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6~8주가 소요된다”며 “한국조폐공사는 이관 스펙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분석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조폐공사가 서비스 정상 출시를 위한 필수 고지 기한을 초과했다. 석 회장은 “지속적으로 이관 일정을 요청했지만, 한국조폐공사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을 프리징(서비스 중단) 기간으로 공유했다”며 “설 명절 빈번히 발생하는 선물하기, 기업 구매의 경우 (서비스 중단) 고지 60일 전에 해야 하므로 필수 고지 기한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 회장은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오는 15일부터 서비스 출시일(3월 1일) 전까지 선물하기, 기업 구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대목인 설 명절이 끼어있는 만큼,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석 회장의 논리다.

웹케시가 원하는 것

그렇다면 비즈플레이, 아니 석 회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한국조폐공사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석 회장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가 (이번 사업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아울러, 석 회장은 만약 한국조폐공사의 운영 대행사 지정이 철회될 경우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통합 사업) 재입찰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석 회장은 이번 사업의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참여 의사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일에 대해 “입장문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