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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상생협의체, 오는 30일 최종안 도출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 8차 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에게 오는 30일에 열릴 제 9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 양사가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이전보다 늘어난 상황이다.

상생협의체는 23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숫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이 지난 7차 회의 때 요구했던 주요 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점주에게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것 총 4가지다. 

특히 입점업체 측은 이번 회의에 앞서 배민이 낸 차등 수수료안에서 6.8% 구간 등 낮은 수수료 구간을 보다 넓게 적용하기를 요구했다. 배민은 매출 상위 60%에게 매출의 9.8%를, 60~80%에는 6.8%를, 80~100%에는 2.0% 배달 중개 수수료로 내는 안을 제안했다. 이중 6.8%를 적용하는 구간을 매출 20~80%로 확대하라는 게 입점업체 측의 요구다.

쿠팡이츠가 제출한 안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게 입점업체 측의 전언이다. 쿠팡이츠는 이날 중개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쿠팡이츠가 제안한 ‘배달기사 지급비’로 알려졌다. 입점단체, 배달라이더 단체가 배달비를 협의하면 그 수준에 맞춰 업주 등이 배달기사에게 줄 배달비를 부담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는 “배달비 인상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사가 모두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만큼, 30일 열릴 회의에서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양사가 최혜대우 요구를 모두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이 나오기 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시장이 보다 공정해지면 우대수수료율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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