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합류 구글러 이해민 “R&D 예산 정상화 최우선”

“무엇보다 신속하게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뛰어들겠다”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한국 출시를 총괄한 이해민 씨가 조국혁신당의 두번째 영입인사로 합류했다. 이 씨는 구글 본사와 한국지사에서 제품책임자로 15년 간 일하다 현재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에서 기술임원으로 재직했다. 이해민 씨는 4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조국혁신당 합류를 밝히면서 “글로벌 혁신의 심장에서 편도 비행기 표를 끊고, 돌아갈 다리 불사르고 왔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른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매일 한 두명 이상의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 이해민 씨는 조국혁신당이 영입한 IT 전문가이자, 1호 여성 영입인재다. 이 씨는 조국혁신당의 과학과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동시에 맡을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1호 여성 영입인사를 과학기술분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는 당장 검찰독재체제의 해체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세계최고의 기업인 구글에서 15년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내며 능력을 입증해 온 IT 전문가 이해민 씨를 우리 당의 2호 영입인재이자 동시에 첫번째 여성 인재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1973년 생인 이씨는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고,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다. 구글에서는 사전검색을 출시하고 한국어 음성 검색 출시를 총괄해 경영진 최고상을 받았다.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의 한국 출시도 그의 주요 커리어 중 하나다. 현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오픈서베이에서 최고제품책임자로 일하다 조국혁신당 합류를 위해 귀국했다.

이 씨는 이날 당 합류 후 내놓을 정책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가장 시급하게 본 것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조속한 원상복구이자 정상화다. 이름은 ‘7.65% 정책 추진’으로 붙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예산에 비율로 연계해 정부 총지출 대비 7% 이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으로 0.65%를 편성, 국내외 청년과학자들에 대한 초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T와 스타트업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쉽게 말해서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다 하게 하겠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규제 패러다임이 되는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해민 씨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판하면서 “AI 시대에 특히 제가 살고 있던 실리콘밸리는 세상이 마치 로켓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특히 과학기술계는 R&D 예산이 삭감되고 전기가 없어 수퍼컴퓨터가 멈춘다는 등 놀랍도록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면서 “과학기술 분야는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연속성의 맥을 끊는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IT업계의 유명인사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 이해민 씨 소개를 위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박 의장은 “구글에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고객의 불편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안해 동료와 경영진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누구보다도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세계 IT 기술이 A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경쟁력이 약하다고들 한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한국의 AI 관련 기술이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지난해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계적인 AI 기반 기술은 비슷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발전을 가속하려면 데이터의 양과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빠른 컴퓨팅 환경이 기반이 되어야 사람들이 느끼는 실질적 AI의 품질(quality)이 달라진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AI에 앞선 기술을 가진 네이버 클라바의 경우, 시작할 때 우리나라 판결문을 한 줄도 학습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창업을 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판결문을 아주 빠르게 학습시켜 사법부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단계에 이른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연구 개발자가 기술력 측면에서 뒤로 가 있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인공지능 산업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AI 전환 시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일자리 같은 경우 AI와 관련해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네 단계가 있다.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를 만들고/ 실질적인 응용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개발자가 AI를 학습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AI로 만들어낸 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단계다. 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결국엔 사람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네 단계 모두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정위가 산업계 우려에 부딪혀 플랫폼규제법을 재검토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세운 현 정부가 이면에서는 오히려 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넓은 의미에서 규제에 대해 드리고픈 말씀이 있다. 포지지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과학기술계는 특히나 “오늘의 규제를 적용해 2년 뒤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면, 그 서비스는 이미 오래된 서비스가 되어 버린다. 즉, 2년 전의 규제로 지금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 이것만 해라”라는 규제보다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거나, 해악을 끼치는 부분만 빼고는 마음껏 해봐라”라는 네거티브 형식의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연구개발, 과학기술과 IT 산업계가 훨훨 날 수 있도록 상상력을 펼치게 멍석을 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 그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플랫폼 규제법)도 살피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IT 과학기술 출신 정치인이 여럿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정치를 바꾸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의 복안이 있나? IT 과학기술 출신으로서 실질적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거운 질문이다. 왜 그랬을까? 과학기술계 전문가 정치인도 분명 있었는데 왜 지금 이모양일까? 그러니까 제가 나왔겠죠(웃음).

제 복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난다. 한 가지는 과학기술계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는 거버넌스 형성이 키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관리와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 예산의) 30% 정도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과학기술계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일을 하게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는, 결과 중심보다는 “이러 이러하게 일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성공했느냐 아니냐”보다는, “10개 프로젝트를 해봤더니 하나가 성공했다”에 더 초점을 맞춰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운영했어야 사는데 사실은 거꾸로 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고 포장할 수있지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고 본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그런 한계를 극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다른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매일매일 7개 정도의 정책을 하루 하나씩 내놓으려 하는데, 거기에도 (답을) 담아서 넣도록 노력하겠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