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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가 무시했던 코인 시장, 쓰나미처럼 덮쳤다

코인 시장 내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끊기질 않는다. 지난해 4월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FTX 파산에 따른 고팍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와 엑스플라(XPLA) 코인의 출금 중단, 최근 일어난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갑작스러운 출금 중단까지. 이렇게 근 일 년 사이 쌓인 추정 피해 금액만 약 59조원 이상이다. 올해 정부의 국방 예산(57조원)보다 2조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한다. 코인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러게, 누가 코인하래?’라고 말하거나, ‘과욕이 부른 손해’라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해야 하고 손해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말이 달라진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의 기관이 모여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미미했다. 당시 기관들은 상장 전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ICO(가상화폐 공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전거래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활개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비롯된다. 만일, 주식시장처럼 상장 과정 및 발행규제를 까다롭게 정비했다면 잡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거래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당국이 시장의 존재를 외면하고 방치했던 책임이 크다.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당국이 시장을 규율해야 할 최적의 시기였다고 말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막 코인 시장이 크기 시작할 시기인 2017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규율하고, 올바르게 성장시켰어야 했다”며 “시기를 놓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자생 능력을 상실한 수준까지 와버렸다”고 토로했다. 방관을 넘어 은연 중에 시장의 성장을 방해했다고도 덧붙였다.

델리오 같은 사태도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을 더 꼼꼼히 검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VASP 인가받은 델리오는 ‘VASP를 취득한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태껏 고객 예치금과 보유 가상자산 등의 구체적 실사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

델리오 투자자들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사업자를 지정해 준 검증된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예치한 피해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며 “책임 소관이 아니라는 정부 기관의 말은 변명과도 같다”고 호소한다. 정상적인 서비스와 입출금이 모두 막힌 이 상황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국은 델리오의 중심 수익 사업이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갑 사업자’로 철저한 평가 없이 VASP를 인가해 줬고, 그 이후로는 ‘가상자산 운용’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시장을 방임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델리오에 묶인 피해 금액은 약 1000억원 이상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단순히 투자자 각자의 책임만 있다고 할 수 없다. 혼란스러운 시장의 질서를 정비하고 규율해야 하는 당국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로잡았어야 했다. 국내 코인 시장 내 끊기지 않는 곡소리는 코인을 ‘투기’로만 바라보고 제도권 도입을 꾸준히 무시해왔던 당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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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1. 델리오 같은 사태도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을 더 꼼꼼히 검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VASP 인가받은 델리오는 ‘VASP를 취득한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태껏 고객 예치금과 보유 가상자산 등의 구체적 실사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

    델리오 투자자들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사업자를 지정해 준 검증된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예치한 피해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며 “책임 소관이 아니라는 정부 기관의 말은 변명과도 같다”고 호소한다. 정상적인 서비스와 입출금이 모두 막힌 이 상황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2. 기자님이 잘 보시고 계시네요. 관리감독 해야할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인가해준 사업자를 방관으로 일관하고 문제가 터지니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칙입니까? 예치자들은 그 VASP의 안전성과 금융감독기관의 인가로서 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 업체도 그걸 제일 앞세워 홍보했구요. 사실이고 그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예치자들의 몫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정부나 금융감독기관은 책임을 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감독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TF를 구성만했지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는 게 중요 포인트라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은 제발 정신 차리세요!!

    1. 정부의 인증을 믿지 못하면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부디 정부와 금융감독기과의 조속한 사건 해결이 더 큰 피해를 막고 아울러 예방하는 길입니다.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3. 정말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실을 내포하여 기자님이 글 작성하여 주셨네요. 만약 국가기관이 델리오 사태처럼 대처 한다면 앞으로 일반 서민들이 국가기관은 늘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집단이기에 믿을 수 없다, 나도 내 살 길만 찾아야지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가기관은 다시 한 번 VASP의 안전성과 금융감독기관의 인가로 광고를 한 점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상황을 제대로 통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VASP 첫 사태인 델리오 사태부터 제대로 해결되어야 다음부터 사람들이 VASP의 안전성을 믿을 것이고 나아가 그 신뢰 속에 특금법을 자발적으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면 국민들도 결코 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VASP 첫 사태인 델리오 사태는 반드시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1. 델리오 같은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승인을 해준만큼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예금을 은행에 예치한거 같이
      피해자분들은 코인을 예치했을뿐이고
      VASP 승인을 한 기관의 책임도 있으니 정부에서 나서 대응을 해야 피해자 확산을 막아서 제2의 루나와 ftx 사태 같은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단계 코인업체에 위탁한것도
    아니고.정식허가에 누가해줬고 관리감독도누가했는지.그럼 뭘 믿고 할가요

  5.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그런관계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거래소에 보관 및 델리오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허나 일주일전 청천벽력으로 델리오에 예치 및 보관중인 제 자산을
    빼지못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인가 해준 VASP 업체인 델리오를 믿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하여 고통 받는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 당국이 개입하여 조속하게 이 사태가 마무리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정부가 개입을 안하는것은 방임입니다.
    VASP를 인가해 주었으니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6. 피해자 확산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인명피해가 안생깁니다.
    정부 승인 받은 업체가 무너져 피해를 받으면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할겁니까?
    허가는 그냥 돈주면 내어주는겁니까?

  7.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거래소에 보관 및 델리오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허나 일주일전 청천벽력으로 델리오에 예치 및 보관중인 제 자산을
    빼지못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인가 해준 VASP 업체인 델리오를 믿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하여 고통 받는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 당국이 개입하여 조속하게 이 사태가 마무리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VASP를 델리오에 인가해 준 금융위 및 정부는 임무를 방임하지 마시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내 가산자산서업자 1호 델리오….
    저희 예치자들은 이말 한마디 믿고 예치했어요…
    국가 및 금융당국에서 나서, 사태 해결해 주세요

  9.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를 인가받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발생된 사태이므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 기자님 델리오, 하루 피해자입니다. 좋은기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속 기사 부탁합니다

  11. 저는 델리오가 공식적인 자산출금 정지 시간이전인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산을 출금하지 못했으며 델리오측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vasp 사업자 신고수리와 델리오의 정부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을 신뢰하고 있었으나 현실은 정부의 무책임과 델리오의 고객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기사는 자산손실을 입고 델리오에게 기만당한 피해자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기자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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