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기사들은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누구와 협상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자신을 고용해 일을 제공하는 기업과 협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개 직접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말이죠.

다만 택배업계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은 '교섭 상대가 누구냐'를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택배업계는 대개 택배회사와 택배 기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죠. 택배회사(원청)-집배점(하청)-택배기사의 구조로 계약이 이뤄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원하청 구조가 이러한 다단계 방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택배회사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집배점, 하청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집배점과 집화·배송(집배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택배회사의 택배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의 택배를 맡는 기사들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약 1만8000명 택배 기사 중 1만7000명이 CJ대한통운과 계약한 1800개 대리점과 계약해 일합니다.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이 이들을 실제로 고용해 업무를 주는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시간은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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