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단한 곳도 있지만…온투업계, 규제완화 ‘기대감’

금융당국이 규제완화를 예고하면서, 지난 몇 년 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가 산업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다음달 중 규제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온투업계는 금융 당국이 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해소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 지난해 렌딧, 에잇퍼센트 등을 시작으로 49개사가 온투업에 등록됐다. 그러나 제도권 입성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현행 법 간 충돌로 기관투자 유치가 어렵고 개인투자자 한도가 낮아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온투업계는 투자자가 전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투업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투자자의 유입이 많을수록 대출승인 금액이 많아진다. 그러나 최근 몇 달 간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예금 등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눈길을 돌려 온투업의 대출금이 줄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부동산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온투업계에 한파가 불어닥쳤다.

실제로 투자자 이탈로 대출승인 금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업체도 있다. 온투업체 A사의 개인신용대출 승인 금액은 올 8월 73억3700만원, 9월 35억7100만원, 10월 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A업체는 주상품인 개인신용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A 온투업체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투자금 모집력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투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승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대출금 모집이 줄어든 것과 달리, A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A 업체의 올해 월평균 가조회 대출금액은 약 14조원 규모다. 가조회 대출금액은 대출이 실행되진 않았으나 사용자들이 조회한 대출금액을 말한다. 업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만큼 자본금을 갖춘 기관투자의 수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온투업체도 투자자 이탈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금이 예전만큼 모이지 않아 상품 규모도 전보다 작아졌다는 것이 이 업체의 주장이다. 결국 온투업계는 기관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 35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각각 모집금액의 40%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때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는데,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온투업법에 따라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주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해,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여신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현재까지 온투업체의 기관투자 사례가 없었던 이유다.

온투업계는 기관투자 유치와 함께 개인투자자 한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투법시행령 제27조와 감독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부동산담보대출 총액 1000만원, 연계대출 총액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유관기관, 온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로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련해 온투업계는 무난하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해소를 위한 방법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현재 금융위의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기관투자 허용의 경우 이미 온투법에 명시되어 있어 금융위가 별도 유권해석만 달면 된다. 규제샌드박스 또한 금융위가 업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업계의 사건사고만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 만큼 기관투자 허용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아마 올해가 지나면 업계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