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생각] 마이데이터 논의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자의 관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오피니언 코너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정보제공 범위다. 정보제공자가 더 많은 정보(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주장은 주로 핀테크 업계에서 나온다. 핀테크 사업자들은 금융사 등 정보기관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깊이 있고 섬세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갈등은 여기서 발생한다. 이런 핀테크 업계의 요구에 금융사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정보제공자로서 자사 데이터를 핀테크 업계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를 하기 전에도 이미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던 경쟁자인데, 금융사 입장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내주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다.

결국 조금이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주지 않기 위해 금융사가 꺼낸 카드는 ‘개인정보보호’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금융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상 민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융정보는 민감정보인 만큼 더더욱 그렇다. 정보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정보제공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서비스 고도화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한 상황이지만, 정보제공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가 어렵다고 한다.

결국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금융사는 쟁점이 됐던 정보제공 일부 내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피상이, 카드사의 매입취소 내역, 적요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던 금융사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원하던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업계는 더 많은 정보제공 내역을 요구한다. 특히 당국의 계획대로 전산업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필요한 금융정보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사는 여전히 방어적이다. 어떻게 해서든 자사 데이터를 주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어논리를 펼친다.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둘러싼 핀테크와 금융사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양측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생존을 위한 논리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갈등 과정에서 핵심인 사용자가 빠졌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보주권에 중점을 뒀다. 지금까지 사용자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 있던 정보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나의 데이터’라는 인식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금융사는 여전히 사용자의 데이터가 아니라 자사의 데이터라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핀테크 업계 또한 사용자보다 자사의 이득을 위해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전히 사용자 중심이 아닌 각사의 이득을 위한 갈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산업 마이데이터 활성화가 이뤄지면 기업들은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 이에 앞서 서비스 취지에 맞게 사용자의 시각에서 주장을 펼치는 곳이 나왔으면 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